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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정적자는 결국 부자증세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 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상태로 보아 여야 어느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재정적자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재정적자가 무엇일까를 파헤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자가 훌륭한 국가경제운영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소시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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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英 "부자 증세"…한국의 선택은?
미국은 재정절벽을 회피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 또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자증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倭)는 자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 적자재정을 충당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선후보들은 여와 야가 부자증세라는 카드를 함부 로 꺼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율조정과 소득세 과표인하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재정적자의 폭이 확대될 것이고 결국은 부자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정적자는 훌륭한 국가경제운영 정책
여러 외국이 부자증세로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신문기사 입니다.
대선정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부자증세에 대한 정책공약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신문 내용만 보면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 세출조정만 하겠다고 하였고, 문재인은 소득세 과표를 3억 초과에서 1억 5천만 초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결국 부자증세로 이어집니다.
재정적자를 메우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가난한자는 돈이 없으니 세금도 낼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왜(倭) 등 여러나라도 지금 각 나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복지예산 등의 집행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부자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두려워 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적정선에서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이 좋다고 자랑하는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자를 늘리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 갚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적정선의 재정적자는 부자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정부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부자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래 박스의 신문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정부재정이 적자를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당연 합니다. 정부가 적자투성이가 되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당연 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지금 재정절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왜(倭)도 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하며 그외 다수의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라는 기축통화가 있어서 돈을 찍어 내어 양적완화를 해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를 늘리려고 달러를 끌어 들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3천억달러 이상을 쌓아두고 있는 처지 입니다.
왜(倭)는 어떠하냐?
재정적자가 많지만 외채가 아니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내국채(국가채무)여서 국가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의 저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倭) 정부가 재정파탄을 일으켜도 자국내의 일이므로 국제사회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 여러나라들의 재정파탄은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문제인 것입니다.
EU라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국채를 타국의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들 국가가 재정파탄을 일으키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와 재정파탄을 막는 방법이 바로 부자증세 입니다.
위 도표처럼 미국, 프랑수, 왜(倭), 영국 등이 모두 부자 증세를 통하여 재정적자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고소득자나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 내어, 즉 부자증세로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부자증세 정책을 눈여겨 보면 왼쪽 도표에서 보듯 박근혜 후보는 증세를 하지 않고 계수 조정으로 매년 27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소득세 과표를 연 3억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바꾸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두 후보 모두 결국에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산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어도 정부가 가진 돈이 없으면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약 하였으니 빚을 내어 꾸려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미국이나 왜(倭) 등 다른나라들 처럼 정부가 재정적자정책을 경제운영정책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과연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세계의 경제강국들이 왜 한결같이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재정적자가 훌륭한 국가경제운영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자 없이 소득불균형을 없애고 중산층이 늘어날 수 있을만큼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리 없지만 세계 여라나라를 보더라도 그러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지난 5년동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정책에 돈을 쏟아 부어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새 정부는 그런 부분까지 맡아서 해결하여 나가야 하니 재정적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채의 건전화 입니다.미국의 경우 기축통화이므로 재정절벽이 일어나도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크게 문제 되지가 않습니다.
단, 이로 인해 미국이 아닌 타국이 손해를 보니 문제 입니다. 달러를 찍어 내어 양적완화를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외환을 달러로 보유한 많은 나라들은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결국 미국민을 위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국채가 거의 내국채이므로 국제사회에 돈을 못 갚을 일이 없으므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현재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불균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국가채무를 늘리되 왜국 처럼 외국이 아닌 나라안에서 하는 것이 해결 방안 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가지로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예로 들더라도 차를 사서 등록을 하려면 채권을 사야하고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국채를 처분하고 차액만 지급하여 해결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도 국채를 사야하고 여러 곳에 채권을 사야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증세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자는 정부가 부의 불균형 즉 소득분배의 균형을 위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부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늘려 나가되 나라안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빚을 지면 결국 누가 갚겠습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세금을 냅니까? 결국은 돈 있는 국민이 내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래야 낼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국가채무를 늘려 이를 적절히 집행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불균형을 해소 하되 부족한 자원은 왜(倭) 처럼 외국이 아닌 나라안에서 국채를 늘려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으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증세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어디 쉽게 세금을 더 내려고 합니까? 그러니 어찌 합니까? 국가가 빚을 내어서라도 빈부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진 국가의 빚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어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화가 부족하여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채를 나라안에서 발행하여여 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와 함께 정부재정적자 용인해야
재정건전화가 좋긴 하지만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부채를 늘려서 잘 집행하여 해결하고 나면 늘어난 중산층도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므로 국가부채를 갚아 가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국가부채를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갚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크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윗 글은 평범한 소시민이 그저 일반상식으로 의견을 낸데 불과합니다.
다른의견이 있거나 글의 내용 가운데 틀린 것이 있으면 쟁론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수용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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