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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제부총리나 농수산부장관 이라면. 93/12/03 08:09 | 조회수 56
나일정
내가 경제 부총리나 농수산부 장관이라면 즉시 쌀시장 개방을 건의 하
겠다. 조속한 시일내에 쌀 수입을 개방하여 농민을 구하고,민생을 구하고
국가 경제를 구하고, 민족의 진운이 걸린 수출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겠다.
우리 나라의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자급율은 9%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쌀개방 문제로 나라가 혼란하고 현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에 쌀개방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하나 나의
이의견은 어디까지나 비 전문가의 空理空論 임을 밝혀둔다.
지난번 김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空理空論을 없애고 나라의 발전을 위
해 "셰계로, 미래로" 나가자 하였거늘 지금 내가 이렇듯 空理空論에 빠져
있음은 문제 일수 있으나, 이것도 다 나라를 위하는 충정에서 하는것이라고
변명을 한다.
이글은 소피스트의 궤변이라 할런지 모르나 나같은 자가 어찌감히 소
피스트의 반열에 들수 있을 것인가? 궤변학파도 많은 연구와 수련으로 일
가견을 이룬 학자가 된 연후라야 가능할 것이 분명 할진대 아무 배움도 연
구도 없는 내가 소피스트가 될수없고 보면 이글은 분명히 소피스트의 궤변
은 아니다.
여러분은 이글을 이쯤에서 그만 읽으셔도 좋다.
그러나 조금더 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개요>까지만 읽어보라.
더 궁금 하시거든 조금 더 아래 <총론>까지만 읽어 보라.
여기서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궤변이야 궤변" 하시는 분들은 읽는것을
멈추시라. 그러고는 모두 잊으시라.
그러나 조금 더 보실 생각이 드시거든 내친김에 <각론>까지 읽어 보라.
그러고는 정이나 마음에 안드시거든 옛날 못들을 말을 들은 선비가 귀를
씻었다는 말이 있듯이 이곳은 눈으로 보는 곳이니까 눈을 씻으시라.
나는 쌀 개방 절대 반대론자이며 쌀시장 개방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이
나 관련단체의 반대의견에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께서는
이 글을 읽으시고 마뜩치 않으시더라도 절대 본인을 나무라지는 마시라.
##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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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
* 농특예산을 활용,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고령 농업인구의
노후대책을 마련한다.
* 기계화 영농회사를 설립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급을 이루며
농촌인력의 고용을 증대한다.
* 농업인구중 일부를 특용작물및 기타 농산물 생산에 전념토록하
여 식량 자급율을 높힌다.
* 2000년대 이후는 출생율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
제 성장에 차질이 우려 되는데 유휴 노동력을 산업 생산으로 돌
려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
* 600만 농어민을 위한 대책.
-. 60세 이상의 고령자 300만 : 농어촌 복지 연금의 수혜.
-. 50-60세 사이의 150만 : 특용작물및 기타 농산물 생산.
-. 50세 이하 : 약 50만은 기계화 영농회사에서 고용.
나머지 100만은 기간산업의 노동력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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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론 >
1. 쌀 시장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개방한다.
가. 쌀시장은 결국 개방될수 밖에 없으며 지연시켜 봐야 별 得이 없다.
나. 60세 이상의 농민이 전 농업인구의 50%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현재의 農政下에서는 농업 종사자들은 장래를 기대할수 없다.
다. 쌀시장을 개방하고 나면 농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다. 그리고 고령
의 농민들은 일을 안하는 것은 좋으나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라.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자 그래서 황폐화된 농촌을 구해내자.
2. 사회 보장제도를 앞당겨 실시한다.
가. 재원 : 매년 수천억에 이르는 양특적자및 추곡수매예산을 활용하여
경직된 예산 편성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인다.
나. 사회보장 제도의 조기 실시.
600만 농어민중 300만으로 추산되는 농어민 에게 복지 고령연금과 양
곡을 지급하여 농민의 생활을 안정 시킨다.
3. 식량 자급.
가. 쌀.
1) 기계화 영농회사를 설립.
비행기로 영농을 할만큼 대규모의 농지를 조성한후 완전 기계화 영
농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한다.
2) 쌀의 경쟁력.
이번 일본의 쌀시장 개방 예정 발표로 국제 쌀가격이 50%올랐다.
현대의 서산농장은 기계화 영농으로 현재의 국제 쌀가격으로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
3) 쌀의 자급.
3-5년 정도의 과도 기간에 기계화 영농회사를 설립하고 기계화 농지
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 식량 자급이 가능하다.
나. 기타 농산물.
쌀을 제외한 기타 주요농산물의 자급율이 9%에 불과한 현실 이므로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나 林間 農地등을 사용하여 콩이며 밀이
며 기타 여러 농산물을 자급할수 있도록 한다.
다. 농업 인구의 고용.
1)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사회 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한다.
2) 50-60세 사이의 약 150만 정도의 농민은 특용 작물및 기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게 하고 과학영농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게한다
3) 50세이하의 농업인구중 50만 정도는 영농회사에서 고용하고 나머
지 100만 정도를 국가 기간산업에 투입하여 경쟁력을 높힌다
4. 결 론.
가. 쌀씨장 개방.
약 3-5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
나. 사회 보장제도 실시.
양특예산을 활용 60세 이상의 고령 농민에게 우선 수혜를 준다.
다. 식량 자급
1) 쌀.
기계화 영농회사를 설립, 국제 경쟁력을 길러 자급에 이르게한다.
2) 기타 농산물
5-60세의 약 150만 농어민을 생산에 종사하게 하여 기술집약 영농
으로 자급율을 높힌다.
라. 쌀시장 개방의 효과.
1) 양특적자 문제 해결.
2) 조속한 쌀의 완전 자급 이룩.
3) 식량 자급률 제고.
4) 고령 농어업 인구 문제 해결.
5) 수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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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론 >
1. 쌀 시장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개방한다.
가. 쌀시장 개방.
1) 쌀시장은 언젠가는 개방될수 밖에 없다.
2) 개방을 자꾸 지연 시키는것은 현명 하지 못하다.
나. 우리의 인구구조.
1) 농업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지금 농업에 종사중인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50세 이상이 75% 55세 이상이 65% 60세 이상이 50%
정도로 추정된다.
2) 농업 인구의 고령화.
가) 지금과같은 농정을 계속 편다면 허리굽은 고령자들이 별다른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뼛골 빠지게 일을 계속 해야
할것이다.
나) 영농 수익금.
정부의 추곡 수매에내어 돈을 만들고 이 돈으로 빚을 갚는다,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준다, 딸 장사 밑천을 대준다 하는것이
현실이다.
다) 고령 농업 인구의 현실.
대부분 고령의 농촌 인구는 영감 할멈 두 부부의 삶만을 생각
한다면그렇게 아둥바둥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수 있을터인데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아서 아들딸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토록 힘들여 농삿일을 하여 얻은소득을 자식을 위해 쓰거나
고리의 이자를 갚는데 쓰는 것이다.
다. 쌀 시장 개방후의 농업.
1) 농업기반 붕괴.
만일 쌀 시장이 개방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어 버리게 된다면 농업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폐농 할것이다.
2) 고령 농업 인구의 입장.
가) 양비론.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모순을 발견할수 있다.
(1)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경우.
고령의 농민들이 계속 골병이 들도록 농사일을 하고 살아야
하게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령자를 일에묻혀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2)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 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봐야 아무 이익이 없기에 일을하지 않
게 될것이고 그러면 골병드는 일은 없을지 모르나 이번에는
굶어 죽을수 밖에 없다.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일에 묻혀 죽고 쌀시장을 개방하면
굶어죽고, 어차피 죽을바에야 무었하려고 일에 묻혀 골병들어
죽는다는 말인가?"
라.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자.
고령의 농업인구를 죽음으로 부터 구해내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황폐화된 농촌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2. 사회 보장제도를 앞당겨 실시한다.
가. 사회보장제도 실시 재원
1) 양특예산 활용.
이는 간단하지 않은가? 연 수천억에 이르는 추곡예산및 양특 예산
을 재원으로 하면 될것이다.
2) 예산의 효율화.
가) 예산 운용의 경직성.
계속 쌓여만 가는 양특 적자로 정부의 예산운용이 경직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이 계속 늘어 나고 있으며
나) 비싼 쌀.
그러고서도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비싼 쌀을 먹으며 살아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다) 도의및 효심.
양특적자와 추경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늙으신 부모를 농삿일에 찌들리게 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며
그렇게 힘들인 돈을 가져다 학교 다니고, 사업자금하고,하다보
니 마음에 가책을느껴 도의적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
나. 사회 보장제도의 조기 실시.
그러느니 그 세금을 사회보장제도를 조기 실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다. 사회 보장제도의 운용.
연령별로 농업 인구의 차별화하여 1차 수혜 대상을 60세 이상의 농어
민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의 농업 인구.
가) 600만 농어민중 약 50%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 300만 가량의
고령 농어민을 우선 수혜대상으로하는 복지제도를 실시하여
"고령 연금"으로 생활할수 있게 한다.
나) 그렇게 되면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복지 양곡"으로 식량하고
"고령 연금"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 과자도 사주고 지상
낙원이 따로 있는것이 아닐 것이다.
3. 식량 자급.
가. 쌀.
1) 영농회사
가) 쌀을 완전 개방하면 일시적으로는 외국쌀이 홍수를 이룰것이다.
나) 약 3-5년 동안 쌀개방을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영농회사를 육성
한다.
다) 영농회사들은 완전 기계화 영농에 의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
2) 영농회사에 대한 농지의 공급.
가) 농지 무료 공급.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모든 농지를 무료 내지는 극히 염가에
소작하도록 한다.
나) 기계화 가능 농지 조성.
영농회사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토지를 비행기로 모를내고
농약을 뿌리고 할수 있도록 대단위로 농지 개량을 한다.
다) 농지의 소유권.
당연히 원래 지주가 소유권을 가지며 농지 사용료 즉 소작료는
경쟁력을 갖출때 까지 일정 기간은 복지연금에서 지급한다.
라)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권을 계속가지나 자영농과는 차별한 농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3) 쌀의 경쟁력.
가) 국제 쌀 가격의 상승.
이번 일본의 쌀시장 개방 예정 발표만으로도 국제 시장에서 쌀
가격이 약 50%정도 올랐다.(이것은 사실임:중앙일보)
나) 양질미 생산.
우리쌀의 맛을 따를 외국의 쌀이 있겠는가? 캘리포니아산 쌀이
좋다는 말들을 하지만 이는 가격대비 미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일 뿐이다. 고품질의 양질미를 생산하여 제값을 받는다.
다) 서산 간척지.
현대가 조성한 서산 간척지의 경우 현재 국제시장의 쌀값에 충분
한 경쟁력이 있다. 80kg 1가마에 3-4만원이면 생산 원가를 제하
고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다.
4) 쌀의 자급.
가) 식량 증산
3-5년 정도의 과도 기간에 기계화 영농회사를 설립하고 기계화
농지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 식량 자급이 가능하다.
5) 농업 인구의 고용.
가) 50세 이하의 농업인구.
약 150만 정도로 추산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구중 50만 정도를
영농회사 에서 고용한다.
나) 출산률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
2000년대에 이르면 산아제한의 성공과 출산률 감소(현재 1.6%)
로 인하여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경제 학자들
최근에 있었는데,50세 이하의 농민중 나머지 100만 정도를 국가
기간산업에 투입하여 경쟁력을 높힌다.
나. 쌀을 제외한 농산물.
쌀을 제외한 기타 주요농산물의 자급율이 9%에 불과한 현실 이므로
50세부터 60세 까지의 150만을 특용작물및 기타 농산물 생산에 종사
하게 하여 콩이며 밀이며 기타 여러 수입 농산물을 자급할수 있도록
한다.
농지 :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나 임간 농지등을 사용한다.
4. 결 론.
가. 쌀씨장 개방.
1) 약 3-5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
나. 사회 보장제도 실시.
1) 대상 : 60세 이상의 고령 농민에게 우선 수혜를 준다.
2) 재원 : 양특 예산을 전용한다.
다. 식량 자급
1) 쌀.
기계화 영농회사를 설립하여 50세이하 약 50만을 고용하고 국제경
쟁력을 기르게하여 자급에 이르게한다.
2) 기타 농산물
5-60세의 약 150만 농어민을 생산에 종사하게 하여 기술집약 영농
으로 자급율을 높힌다.
라. 쌀시장 개방의 효과.
1) 양특적자 문제 해결.
2) 조속한 쌀의 완전 자급 이룩.
3) 식량 자급률 제고.
4) 고령 농어업 인구 문제 해결.
5) 수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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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의견은 비전문가의 추상적 개념에 의한 空理空論이므로 어디서
소피스트(궤변론자)가 한사람 나타났구나 하고 한번 웃고 넘어가시기 바랍
니다.
## 주 의 ##
이 글에 나오는 농업인구는 정확하지 않으며 추정 수치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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