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늘려야 하는가 줄여야 하는가..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고? |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아야하고 중소기업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말은 망발 수준이다. 상속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열하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상속세를 줄이라는 것은 단견이라도 너무 단견인 것이다.
나는 세금에 대하여 아는 게 없다. 그냥 귀동냥으로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그 상식은 이렇게 말한다. 상속세는 많을 수록 좋다.
재산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이 것이 경제정의 이다.
< 2013년 우리나라 '1조원 클럽' 부자 28명 대부분이 상속증식으로 부자가 되었다 >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상속법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내고 있을까?
물론 절대 탈세하지 않고 철저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절세 운운하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2세들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세낸채 기업을 물려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이 상속세 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이 상속세 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아니 이건희와 정몽구가 어엿이 살아 있으니 상속세는 앞으로 그들이 세상을 뜬 뒤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증여세라야 맞겠다. 이재용과 정의선이 증여세를 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은 분명 철저하게 증여세를 냈을 것이다.
이재용과 정의선 그들이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냈을까?
증여세를 제대로 내고 지금과 같은 부자가 되었을까? 우리나라 주식부자 4위 정의선과 11위 이재용이 증여세를 제대로 내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졌으니 빌게이츠나 저커버그 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할까?
1조 원 부자클럽?
도대체 조兆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난 감이 잡히지 않는다. 1조兆는 1억의 만배이다. 우와~ 1억의 만배.. 그 명단을 보니 부모로 부터 유산을 상속받아 증식한 이건희 정몽구 이재용 정의선 등이 멋지게 1~4위를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맨 아래에 있는 2013년 주식부자 순위를 보면 1위 이건희 · 2위 정몽구 · 3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2조9829억 원 ·4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5위 최태원 SK그룹 회장 ·6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7위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 ·8위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9위 이재현 CJ그룹 회장 ·9위 구본무 LG그룹회장 ·10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11위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1조2076억 원 순이다. 그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거금을 상속 받은 사람들이다.
· 3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2조9829억 원 ·11위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1조2076억 원정의선과 이재용은 젊은 나이에도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다 버려 두고도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 물론 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일 것이다. 증여세도 한 푼 남김없이 다 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커다란 업적을 올려 이런 부자가 되었는지 난 모른다.
( * 주식가액은 산정시점의 주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 자료는 2012.11.23 종가기준 한국경제신문의 자료이다. )
그런데 상속세가 많아서 줄여야 기업이 산다는 신문기사(* 아래 링크 참고)를 보았다.
망발이라도 한참 망발이 아닌가? 증여나 상속은 불로소득과 다를 것이 없다. 불로소득은 사기 강도 절도 뇌물 사재기 투기와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다. 증여나 상속도 불로소득이고 그렇다면 도둑질 강도질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다.
1970년대 초 고등학교에 다닐 때이다.
학교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다. 외국에 나가 큰 인물이 된 어떤 선배가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후배들에게 좋을 이야기를 하여 준다는 것이다. 그 때 들은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은 이야기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자동차. 1970년대 초 당시 지금은 잊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자동차 수가 200만대 정도라고 말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왜倭의 도쿄와 오사카에 이어 세번 째 도시인 나고야의 자동차가 700만대 미국 뉴욕의 자동차가 1,500만대라면서 우리나라와 경제력의 차이를 자동차 대수로 설명하였다. 이 이야기는 당시 선배가 한 말을 기억한 것이어서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 댓수가 틀리다해도 당시 우리나라와 왜미倭美와의 국력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다음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금 생각하니 상속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倭와 미美의 상속에 대한 의식차이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듯 하다. 왜倭의 어떤 기업주가 죽자 그 아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삼대를 살던 집 마저 팔게 되었다고 한다. 기업을 물려 받으려니 돈이 부족한 것이다. 그 기업은 창업주의 아들이 낼 상속세를 대납하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 기업을 포기하던가 집을 포기하던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사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설명 끝에 그 선배는 미국이나 왜倭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속보다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간혹 상속세가 많다는 말이 오르내리더니 상속세를 내고는 기업을 제대로 상속받을 수 없으니 세법을 고쳐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아래 링크한 신문기사 참고)
안 된다. 젊은이는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같은 선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줘야 한다. 정의선 이재용 처럼 뚜렷한 공적이 없으면서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잘 만나 1조 원, 2조 원의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어느 젊은이가 우리사회를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젊은이가 인생을 출발 할 때 공정하게 출발하도록 하여 줘야 한다.
그 것이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다. 젊은이는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부러움없이 어린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이 되면 증여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많은 젊은이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 힘이 든다는 것을 그 때야 알게 된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젊음이 있기에 오직 정열과 의지로 인생을 개척하여 나간다.
미국의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커버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왜倭에서 소프트뱅크라는 큰 회사를 세운 손정의孫正義를 보라. 자수성가한 많은 기업인들이 부모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였다. 왜 그게 가능하였는가? 인생의 출발선이 공정하다는 룰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금 젊은이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어 인생을 출발할 때 공정한가? 그들이 인생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 50대 부자 가운데 창업기업인이 22%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78%는 부모를 잘 만나 이어 받은 것이다. 반면에 왜倭는 68%가 창업기업인이라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위 '1조 원 클럽'에 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재산 1조원이 넘는 부자 28명 가운데 6명만이 자수성가했고 나머니는 상속증식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게 모르게 상속증식으로 부를 이어 받으면서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에 부화뇌동하여야 하겠는가? 우민 정책(愚民政策).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편하게 통치하려던 자들의 시대가 다시 와야 하는가? 알아야야 한다. 이런 선동에 동조하는 것은 우민 정책(愚民政策)를 펼친 중세로 돌아가는 것일 것이다. 여론을 선도야할 위치에 선 모든이들이 이를 깨달아야 한다.
부자의 자식들이 부모의 고생한 댓가를 받아 편히 살아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공정하면 부를 거져 이어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정하게 출발하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기량을 펴고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많아 질
수 있는 것이다.
상속과 증여세를 늘리자.
그리고 엄정하게 집행하자.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편법 불법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식에게 부를 전하여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내자.
< ** 아래에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신문기사를 링크하였음 ** >
* 주식부자 이건희·정몽구·정의선 순 <== http://me2.do/5mSx5MSl
* [야! 한국사회] 부의 혈연선택 / 김우재 <== http://me2.do/G4gvVixN
재벌닷컴에 따르면, 개인 재산 1조원이 넘는 한국의 부자는 28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6명만이 자수성가했고 나머지는 상속증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미국 최고의 부자들 대부분이 자수성가형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 한국 50대 부자중 창업기업인 22% 불과…일본은 68% <== http://me2.do/FaLF604H
* "상속세 납부 때문에 문 닫을 판"…기업들 울상 <== http://me2.do/5HTXRg27
불합리한 상속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14일 업력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1조원인 제조업체 1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1%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도산'이나 '사업축소'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한 회사도 56.0%나 됐다.
< 이건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10대 주식부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 >
언론의 막중한 책임
책임이란 무엇인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이다. 언론이 함부로 상속세를 줄여서 기업을 살리자는 말을 하고 있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무책임한 일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니 부모가 자식에게 어렵게 번 돈을 상속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정해야 한다. 불로소득이 아닌 일해서 번 돈으로 인생을 출발하도록 해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인 것이다.
맹盲,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백성이 아는 게 두려운 사회를 지금도 바라는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더욱 많이 내도록 하고 엄정히 집행하여야 한다. 언론은 이 것을 국민들이 알도록 선도하는 입장에 서야한다.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