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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개정민법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ㆍ인신보호관ㆍ법률홈닥터ㆍ소형가전제품 수거 |
눈 깜짝하면 코 베어 간다던가?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정신병원 부당 수용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이 생겼다고 한다.
또 법률홈닥터 제도도 생겼다고 한다.
쓰레기 처리하기 힘든 소형가전제품을 제조사가 가져간다고 한다.
ㆍ성년후견제도ㆍ인신보호관ㆍ법률홈닥터ㆍ소형가전제품 제조사 수거
< 2013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된 성년후원제도 안내 포스터 >
날마다 뉴스를 접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나 말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잘 몰랐다. 아니 지금도 모른다. 신문 기사를 보긴 하였으나 지금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모른다. 그나마 이런 제도가 생기거나 바뀌었다니 이런일을 당하게 되면 그 때 꼬치꼬치 찾아서라도 엉터리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겠다.
법.령.규칙.조례.예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없어진다.
✈[성년후견제도] 민법을 바꾸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도입
✈[인신보호관] 정신병원 부당 수용 구제 - 억울하게 정신병원 감금 되늘 일 없도록 외부 전문가 점검
✈[법률홈닥터] 법무부에서 파견된 공익법무관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1차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제도
✈[환경성 보장제도] 내다 버리던 소형가전도 제조사가 가져간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자력으로 재산운용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었다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 그렇다는 사실만 알아두자. 혹시 누군가가 금치산이니 한정치산이니 하면 저 사람 어둡구먼 하면 그런 제도가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하면 그만 아니겠는가?
☀ [성년 후견제도]
* -법률신문- 성년후견제 시행… 전국서 청구 줄이어 <== 클릭 http://me2.do/5YDvXhRR
- 이틀만에 13건… 거의 발달장애·고령노인 후견 청구
- 성년후견제도 =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성년후견제는 A씨와 같은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질병, 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다. 법원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당사자 심문을 거쳐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먼저 고려해 정하고, 가족이나 친족 중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 성년후견제도를 잘 설명한 블로그 <== 클릭 http://me2.do/xkVeKVbx
**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성년후견 양식모음 <== 클릭 대법원http://help.scourt.go.kr
# 첨부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한글HWP파일)' 참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hwp
✈간혹 비정한 남편 혹은 아내나 가족 또는 친지들이 재산다툼이나 분쟁으로 생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시켜 더러 말썽이 있었고 억울하게 수년씩 정신병원이나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감금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일이 없어질까? '인신보호관'이 도입 된다는데 이도 앞으로 내 주변에서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이 생기면 그 때 알아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일이다.
☀ [인신보호관]
* 정신병원 부당 수용 구제 '인신보호관' 뜬다
정신병원 감금… 드라마같은 일 사라지나
- 정신병원 부당 수용 구제 '인신보호관' 뜬다
- 인권정책 외부전문가 점검 등
-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발표
* -연합뉴스- "불쌍한 우리 오빠"…여동생의 오열 <== 클릭 http://me2.do/Gm09yQ5r
* -서울신문- “재산다툼 중 정신병자로 몰아”…‘억울한 감금’ 4년새 8배 늘어 <== 클릭 http://me2.do/x5PWa2OR
* -한국일보- 정신병원 부당 수용 구제 '인신보호관' 뜬다 <== 클릭 http://me2.do/FPDu6UG7
** 인신보호관 = 10대 인권정책 과제로 새롭게 도입된 인신보호관은 정신보건시설 등 강제수용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한다. 인신보호관은 시설을 직접 찾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수용된 이들이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니? '법률홈닥터'는 또 무엇인가? 설명을 보니 법무부에서 파견한 공익법무관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가기 전단계에서 제1차 법률상담을 무료해 주는 것이라는데? 법률구조공단도 있는데?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고 올(2013년) 연말까지 7명을 늘려 27명으로? 겨우 27명?? 법죄 피해자보호기금을 10%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또 무엇일까? 내가 사회적 약자일까? 나의 주변에서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수박 겉핥기로라도 알아 둘 일이다.
☀ [법률홈닥터]
* -한국일보- 법률홈닥터 제도도 활성화된다(기사의 아랫부분 참고). <== 클릭 http://me2.do/FPDu6UG7
= 법률홈닥터 제도도 활성화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파견된 공익법무관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1차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제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20여명이 활동 중이며, 법무부는 올해 안에 7명을 늘릴 예정이다. 또 벌금액의 5%를 적립하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적립 비율을 10%로 상향하고,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도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가전제품을 폐기할 때면 어떻게 하는가? 얼마전 싱크대 후드를 바꾸었는데 뜯어낸 낡은 후드를 재활용품으로 버리면서 이렇게 버려도 될까 퍽 주저 하다가 모르는척 버렸다. 간혹 TV 선풍기 냉장고 등 낡은 가전제품을 버릴 때면 어떻게 버릴까 궁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제조사에서 수거하여 간다니 활용해야 하겠다.
☀ [환경성 보장제도] 내다 버리던 소형가전도 제조사가 가져간다 <==클릭 http://me2.do/Gj9doxu2
* TV, 냉장고 등 10종의 대형 가전제품에만 적용되던 재활용 의무제도가 식기건조기, 비데 등 중소형 제품 26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이들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버려지는 제품을 수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추출해 활용해야 한다.
< 재활용 의무 가전제품 현황 - 자료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은 6일 연내 환경성보장제도 적용 범위에 16개 전자제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해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면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가 2008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분리·시행하는 제도다.
노하우가 아니고 노웨어(know-where)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었지 굳이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만물박사, 척척박사도 있지만 사실 전문가는 자기가 아는 분야만 잘 알지 다른 분야는 모르지 않는가? 그러니 알만큼 알고 매일매일 매시간 쏟아지는 정보들은 누구라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그만이다.
여기에 있는 정보들도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면 찾아 쓰면 되겠다.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
